법률·세금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시사와 갈아타기 시장의 하방 압력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과세 개편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거주와 보유를 분리해 상급지 진입을 노리던 '몸테크'나 '갭투자' 성격의 1주택 보유자들에게 직접적인 세금 부담을 안길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5월 10일8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토지거래허가 신청 마감, 매수·매도자가 점검할 리스크

2026년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5월 9일 토요일임에도 서울시와 경기도 주요 구청이 문을 연 것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이례적인 행정 조치입니다.